천억원 넘는 적립금 쌓아놓고 대학들 등록금 반환 '쥐꼬리'

이화여대 6천억 보유하고도
특별장학금 한푼도 지급안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대학에서 여전히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학적립금이 넉넉한 대학들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각 대학의 올해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 21곳 중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대학이 11곳에 달했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계속되자 올해 전체 대학 중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86곳 대학에서 총 224억원의 특별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특별장학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학교인 홍익대는 대학적립금이 7000억원 이상인데, 학생 1인당 약 11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다만 홍익대 다음으로 많은 적립금(6310억원)을 보유한 이화여대는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세대는 약 6260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2만5700원의 특별장학금을 올해 지급했다. 지난해 대학 비대면수업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셌지만 대학적립금이 주로 건물 신축 등 교육 투자에만 쓰이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대학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매년 학생 구성원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연속성 있는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계 자료를 보는 법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만들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잘 논의해 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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