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최근 집값 상승세 하락반전 지표 나타나..안정 위해 노력"

정동만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서 '집값 상승 원인'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집값)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확고한 안정세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애초 정 의원은 노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답변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이에 노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도 있고, 금리 등을 통한 정책도 있다"고 전제한 뒤 "국토부 정책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공급의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지역별·수요별·내용별로는 미스매치(부조화)가 있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원하는 수요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또 "정책의 시행력을 높이려면 단계도 중요한데 다소 뒤틀린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정책적 아쉬움을 언급하자 정 의원은 곧바로 "저는 국민을 갈라치기 한데 있다고 본다. 집 가진 자를 악으로 규정해 세금을 올리고,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싸우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부동산 대책을 26번이나 내놨지만, 모두 헛발질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은 57%나 폭등하고 서민들은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노 장관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항상 송구스럽다"면서도 "변명 삼아 말하자면 집값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노 장관은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집값 상승의 원인 관련 질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과잉유동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이 "재난지원금 준 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느냐"고 따져 묻자 노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유동성이 확대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어 "정부는 작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특히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급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나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에는 다소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확고한 안정세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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