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의혹' 제도개선엔 한목소리.."초과이익환수·전국실태조사" 주문도

[국감현장] 야당, 이재명 비판 이어가며 "제도개선" 촉구
여당은 "분양원가 완전공개" "부동산감독원 설치" 요구도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노해철 기자 = 21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도 개발이익 환수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관성 부각에 주력하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었고 시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며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 배당을 챙길 때 가만히 있더니 이제야 환수하도록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사태에 결정권자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도록 지시하지 않아 결국 배제됐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나 투기업체가 이익을 본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제도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아파트 보유 현황을 보면 화천대유 관련해 의혹을 사는 사람들이나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불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며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단이 직권조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토지임대부 정책이나 환매조건부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분양원가 완전 공개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이런 정책들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어 좋게 생각한다"며 "부동산감독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 동의할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진행 중인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개발방식에 따라 사전 이익을 확정한 계약의 공공환수율이 높은지 사후 정산으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환수율이 높은지 계산해봐야 한다"며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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