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가 집값 올린것 아니냐 묻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여러 이유 있다"

"공공택지개발 민간 배제 어려워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하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공급과 수요 미스매치,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며 "국토부는 주요 정책이 5번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대책 결과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주택공급 총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직주근접을 원하는 2030세대 수요와 미스 매치가 있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부분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을 한 가지 부분으로 지목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앞으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기 신도시 남양주 등 민간 건설사 수익은 대장동 못지않을 것 같다"며 "제2, 제3의 대장동을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장관은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경우 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해서 공급하고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게 60%, 민간 기업이 짓는 게 40%다"라며 민간 기업 배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노 장관은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모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