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北 미사일' 발언에..野 고성 터진 외통위 국감장

기사내용 요약
외교부 국정감사…홍현익 원장 답변 과정서 고성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너무 문제시하는 것이…"
"韓 국방력이 훨씬 우세…평화 만드는 게 중요"
정의용 "군사공동위, 이중기준 철회 논의 가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와 관련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답변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중기준 철회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홍 원장이 내정자 신분이던 8월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홍 원장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장사정포를 훈련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며 "사실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하는데 북한은 훈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 장관 의견에 공감하냐고 질의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무기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건 이중기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왔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력 강화와 동일한 합법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홍 원장은 "외교라는 게 복잡한데 오(o)엑스(x)로 답할 문젠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볼 땐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너무 문제시하는 것이 평화 만들기란 차원에서 볼 땐"이라며 "평화를 지킬 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시점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안보에 집중하는 피스 키핑(peace-keeping·평화 지키기)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을 모색하는 '피스 메이킹'(peace-making·평화 만들기)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만큼,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에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원장은 "우리는 북한보다 경제력이 50배 이상 앞서고 국방비도 10배 이상 쓰기 때문에 미사일 능력도 훨씬 우세하다"며 "지금 약 500㎞ 정도 사거리로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다 해도 대한민국 국방력이 훨씬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김정은 말에 동의하느냐는 식으로 물어보지 말고 대한민국 국가안보 원칙을 물어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홍 원장 답변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태도를 지적했다.

진화에 나선 정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 체계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중기준을 철회하란 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남북 간 군사공동위를 설치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이중기준 철회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원장은 "장관님 말씀에 100% 동의한다"며 "여러 조건이 있는데 오엑스로 말하라고 하면 당신 소신이 뭐냐는 색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북한은 19일 사거리 약 590㎞의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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