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몽니..'안전진단' 벽에 막힌 재건축

[한국경제TV 김민수 기자]
<앵커>

정부가 집값 불안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해 재건축 사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붕괴위험만 없다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재건축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안전진단을 받은 8동을 살펴봤더니, 외벽 곳곳에 금이 가있고 아예 외벽이 뜯겨 나간 곳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다 못 해 집수리를 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창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건물이 뒤틀렸습니다.

[태릉우성아파트 주민 : 세 번 수리했는데 세 번 다 집을 다 드러내고 엄청나게 했었고, 두 번째는 위에서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모서리가 침대 위로 박혀버렸어요. 물이 노랗게 나오고 수돗물이 안 나와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유난히 외벽에 이끼가 많은 다른 동 지하에 들어서자, 아예 지하실 전체가 물바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어디서 새는 지도 모르는 물 때문에 배수펌프까지 가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일년 내내 습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영흥 / 태릉우성 재건축준비위원장 : 기울기가 심한 단지. 아파트 있는데 동도 있는데 안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를 하고, 다분히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을 억지로 규제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이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서울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시작 단계인 안전진단부터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붕괴위험만 없다면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운 셈인데, 실제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5곳 뿐입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 전 3년 동안 56곳이 통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재건축 사업을 막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재건축 규제에 주민들의 불만이 한계에 다다르자, 급기야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 양천구청장 : 재건축은 시작부터 해서 공사에서 입주하기까지 빠르면 7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서라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줘야 한다. (정부가) 공공 공급만이 아니라 민간 공급에서도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문제는 재건축이 시작부터 막히는 사이 서울 아파트들이 갈수록 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준공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7.3%, 20년 이상까지 합치면 전체 아파트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막히면서, 앞으로 5~10년 후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택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에서의 신축아파트 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정비 사업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8.2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의 희소성이 부각된 바 있고요. 서울 도심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준공 후 20년 가량이 지나면서 노후도 문제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재건축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재건축 문제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서울 표심을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