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예산 1조2천억원..집행은 2천499억원뿐"

김주영 의원 국감자료..중기부 "지원 대상 요건 완화 협의 중"

김주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사업' 예산 집행액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사업 집행액은 2천499억원으로, 관련 예산(1조2천억원)의 20.8%에 그쳤다.

지역별 집행액을 보면 경기가 6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74억원, 부산 185억원, 경남 176억원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1천411억원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교육서비스업 287억원, 도매 및 소매업 253억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8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예산만 책정해놓고 요건을 따지느라 긴급대출을 지원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싶다"며 "지원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한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저신용자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 해당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면서 저신용자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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