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금공 사장 "중도상환수수료 70% 한시적 감면 준비 중"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은 21일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개선하는 정책 시행을 검토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사장은 "기존의 저소득층, 실소유 차주의 상환 유도를 목표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1.2%다.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회비용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인데, 현재는 대출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신규대출이 공백없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도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나 인하를 금융위가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은행들의 경영에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소유자에게 자금을 더 대출해주고 여유있는 사람에겐 갚을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금융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한 계약해지나 기회비용이 들거나 미스매치가 생기고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폐지하면 변동금리나 단기금리 위주로 유인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단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은행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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