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하려면 학원 다녀야 할 판" 노형욱도 인정한 '누더기 청약제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소형·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60㎡ 이하 소형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소형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억4727만원으로 2019년 1억8980만원에 비해 2년 새 3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24.0%의 상승률을 보인다. 홍기원 의원은

"청약제도 보습학원에 다녀야 할 정도다. 정말 어렵다. 국토부 나오면 학원 차려도 돈을 벌겠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1978년 도입된 주택 청약제도가 갈 수록 복잡해지면서 '청약 보습학원이 필요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누구라도 알기 쉽게 큰 틀에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약 물량 중 기관추천 물량은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청약제도를 쉽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옮은 말씀이다. 내용이 복잡해 내가 해당되지는 혼란스럽다. 부정청약 사례도 발생해 본인의 여건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해당여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검토한다"고 답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청약제도는 11차례 바뀌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바뀐 횟수는 15차례라고 꼽는다.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개편안까지 총 151차례 변경됐다는 지적도 있다.

조 의원은 "30대의 청약 신청자 대비 당첨비율이 3.9%로 전연령대에서 가장 낮다"며 "수도권 입지좋은 곳은 가점제 물량이 많아 30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30대 청약기회를 넓히는 제도개선의 대한으로 기관추전 물량 비율 조정을 꺼냈다. 그는 "기관추천은 청약 미달률이 높다. 미달률이지난해 56.7%에 달했다. 다른 것은 머리터지게 경쟁하는데 여기만 미달이 많아 기관추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 정책적 배려를 위해 특정 계층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 현재는 유형이 31개나 되고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배정 등은 불필요하다는 것. 이 제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직원이 배려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한번 재검토,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는 "기관추천이 많은 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할당하려는 것인데 절반이상이 미달돼 전체 비율 조정 등을 재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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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