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논란 확산

시민단체,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사진=제주지방법원 앞 제주환경운동연합(ⓒ연합뉴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시의 시민단체와 일부 도민들이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제주지방법원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개발 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9만1151㎡를 2025년까지 81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해 기부하는 방식 사업이다.

제주대학교 입구~금천마을 도로 확장 사업 조감도(ⓒ제주시)

◇제주대 입구～금천마을 도로 확장사업 추진

제주시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주대 입구~금천마을 도로 확장사업'을 2023년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02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 오랫동안 동안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58억(보상비 76억, 공사비 82억)을 투입해 연장 2,170m, 폭 15m(왕복 2차로) 도로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해당 노선을 '2018년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해 보상 협의를 81% 완료했으며, 지난 2020년 11월 본격적으로 착공한 바 있다. 주민숙원사업인 이번 도로 확장이 마무리되면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난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대 ~ 아라동 간 도로가 원활히 소통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제주시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바탕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를 조사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 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28건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 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분기별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160개 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적발된 34건에 대해 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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