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SLBM, 요격 가능한 초보 단계..국민 피해 있어야 도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하느냐’는 지적에도 “합참 작전본부장할 때부터 도발·위협·시험 등을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도발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다’는 이어진 질타에도 “저는 (상황에) 맞는 용어를 썼고, 혹시 (과거에) 그런 워딩을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저는 합참에서 숙달돼서 그런지 용어를 늘 구분해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도 지난 3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과 협의 뒤 “양측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번 북한의 SLBM은 지난 11일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등장한 ‘미니 SLBM’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고래급(2천t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발사 플랫폼의 문제, 발사 이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천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우리 측 SLBM 수준과 북한의 차이를 묻는 말에도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플랫폼 자체를 아직 확증을 못한다, 저희는 완전체로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했다면 몇 번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저희가 세계 7번째라고 얘기했는데, (북한도) SLBM 보유국가인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SLBM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탐지하면 천궁(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PAC-3(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우리와 달리 북한은 “방어시스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사한 SLBM은 2016년 북극성-1호를 발사했던 잠수함을 일부 개조해서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구체적으로 남측의 SLBM이 북한보다 5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북한의 SLBM이 발사된) 신포급(2천t급 고래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군 당국은 1발, 일본은 2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판단이 엇갈린 것을 묻자 “저희 탐지 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다(多)출처에 의해서 저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늘 인접 부대처럼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측) 요청에 의해서 (사후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