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개편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21일 "노동권 보장 없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학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혼자 작업하다가 프레스에 끼여 사망한 제주 생수 공장 현장 실습생 사고 이후 교육부는 각종 대책을 수립했지만,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으로 잠수작업을 하던 고 홍정운 군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 송주명 상임대표. [민주주의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어 "교육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이 급감해 현장실습 기회가 축소되고, 취업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를 완화했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현장학습 선도기업' 외에도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서류만으로 선정하는 '참여기업'을 포함하는 등 제도를 이원화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학교 송주명 상임대표는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고 선정업체의 현장 실사 강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며 "실습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상담하고 보장할 상담 및 대응 제도도 활성화해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신 안전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국가실습 시설을 제공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을 위한 공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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