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썩었다" 조경태-유은혜 설전에 교육위 국감 중단

[국감현장] 국회 교육위, 교육부 종합감사 진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썩었다'는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가 중단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왜 썩었는지 얘기하겠다"면서 인천에서 발생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사건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게 상식이고 일반행정직은 다 그렇게 하는데 교육부는 왜 관대하게 법을 따지나"면서 "범죄를 주도한 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구속된 상태인데 2·3심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오전 주질의에서도 조 의원은 교장공모제 채용비리로 6명이 기소됐는데 관련자들이 현재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렇게 썩었는데, 다른 부처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유 부총리가 "교육부가 썩었다는 말은 취소해주시기 바란다"며 반발하면서 한 차례 설전이 벌어진 것이 오후에도 이어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교장공모전 채용비리 사건은)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조경태) 위원님 주관적 판단으로 썩었다고 주장하시는 건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진행한 인천대 종합감사 결과를 교육부가 인천대에 늦게 통보한 탓에 지적사항을 52건 받은 이사장이 올해 연임하게 됐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 결과는 감사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감사 대상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하대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월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의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라 감사 인력은 40명인데 감사 대상은 다른 부처에 비해 10배가 많다"며 "최대한 인력을 운영해 감사하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대학을 동시에 감사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적발돼서 학교에 처분 통보를 내리면 경중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경찰은 수사를 하고 교육부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교육위원장이 질의를 마무리하라고 요청했지만 두 사람 간 설전이 계속되면서 결국 오후 4시11분쯤 정회가 선언됐다.

중단된 감사는 오후 4시36분쯤 다시 재개됐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