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장 "세종시 아파트 청약, 실거주 요건 신설 검토"

박종홍 기자,노해철 기자 2021. 10.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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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8년 전매제한에 4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자는 부분은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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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외지인 비율 줄이는 방안엔 "개발취지 고려"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2021.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노해철 기자 =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8년 전매제한에 4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자는 부분은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세종 50%, 전국 50%'인 세종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46%로 전국 2위라며 "세종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서 외지인 비율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 청약의 경우 물량 50%가 세종 거주민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50%는 그 외 전국 거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복청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 배정 물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수도권 인구의 유입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이라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 비율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되는대로 고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박 청장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세종시 개발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인구 유입을 전제로 했다고 밝힌 만큼 '세종시 100%' 같은 비율 조정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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