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기술 빼앗긴 중기 지원 예산 부족"

중기, 기술 평가 및 법적 비용 부담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을 도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권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중소기업은 변호사 선임 문제로 소송 걸기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 의원은 “중기부가 행정조사하면 중소기업의 법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하는 중기부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4명”이라며 “기술 가치를 평가·감정하거나 소송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산이 늘어나면 도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올해가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기부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피해를 입증하기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겨도 법적 분쟁을 꺼린다”며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까지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비용을 대주고 기술 보호 법률도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