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정의용 "검토 중" 반복

"전년 조치 감안해 결정"..우회적 '불참' 시사 평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지와 관련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반복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불참' 방침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인권결의안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대응방안은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 의원이 '참여 한다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거듭 묻자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사실상 종전에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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