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정의용 "검토 중" 반복

노민호 기자 입력 2021. 10.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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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지와 관련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반복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지 의원이 '참여 한다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거듭 묻자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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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조치 감안해 결정"..우회적 '불참' 시사 평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지와 관련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반복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불참' 방침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인권결의안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대응방안은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 의원이 '참여 한다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거듭 묻자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사실상 종전에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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