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지적에..홍남기·이주열 "폴리시 믹스"

[국감현장] "통화-재정 각자 역할하는 것..꼭 한방향일 필요 없어"
홍남기 "재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되면 정상화로 돌아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일관성없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라며 선을 그었다. 재정과 통화가 각자의 역할에 따른 포커스를 맞춘 '정책 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경제 안정화 정책은 정책 당국이 일관성을 유지해 민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 기조로 가고, 기재부는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폴리시믹스라고 봐야한다"면서 "미국도 그렇지만 재정과 통화 정책이 꼭 한 방향이어야 일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강한 편이지만, 회복세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가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경제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는데 과거와 같은 현실로 인식해 '엇박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류 의원은 "전문가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면서 "두 기관의 정책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어서 정책 믹스가 아니라 '정책 변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 모두 '정책 엇박자'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홍 부총리는 차후 재정정책은 정상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2019년에는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였고, 작년과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했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정상화단계로 가면서 정상적인 재정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