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사회가치연대기금, 허위소개서로 출연 강요..최순실 복사판"

비영리법인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통해 공기업·은행권으로부터 28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허가해줬다는 주장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허위 소개서로 출연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가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허가해준 단체는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라는 법인이다. 사회가치기금은 민간에서 1500억 원을 출연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 출연하는 구조다. 당시 정부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장 자리는 송경용 신부가 맡았다.

이후 기재부는 2018년 12월 사회가치연대기금을 비영리법인으로 인가했고 2019년 6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다. 문제는 이 기금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 이에 송 신부는 민간 자금 위주의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일단 먼저 설립했다.

이후 이 단체가 2019년 은행연합회에 1000억 원의 출연을 요청하며 제출한 소개서가 실행 근거 없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소개서에 민간에서 1500억 원을 출연하면 정부가 1500억 원을 매칭 출연하고 이후 연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3000억 원을 출연받는다는 기금 조성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따.

유 의원은 "사회가치연대기금 소개서를 보면 기재부에서 1500억 원을 출연받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출연 강요 정황은 최순실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대 출연금을 갈취한 복사판이고 기재부는 이를 감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허가 요건을 기재부에서 검토를 했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근거해 비영리 법인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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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