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떠밀린 건보공단 콜센터 직고용..내부 반발 조짐도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3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천막농성장에서 직접고용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7.30.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1600여명을 결국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 임금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 소속기관을 세워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객센터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번 직고용 결정은 고객센터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압박에 사실상 굴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성 침해를 이유로 직고용을 반대해온 공단내 MZ세대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위탁방식에서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결과를 수용해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에 신속히 보고 후 채용전환방식 및 임금체계 등 논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안을 논의해온 협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첫 회의를 열었으나 코로나 유행 및 내·외부 반발에 부딪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외부전문가를 늘리고 건보공단 및 고객센터 노조를 참여시키는 등 확대 재구성 후 지난 5월부터 다시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협의회에서 논의된 운영방식은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다. 이번 결정된 소속기관 방식은 공단과 동일한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형태다.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건보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별도로 운영된다. 직접고용이지만 간접통제를 받는 식이다. 사실상 공단 직고용이나 나름없다는 평가다. 현재 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이 이같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당초 협의회에서 자회사 전환 방식을 제시했지만 고객센터 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세 차례나 전면파업에 나서며 정규직 전환 요구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노조는 지난 7월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에서도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키도 했다. 민노총의 압박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사측과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주장했지만 고객센터 직원 처우개선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소속기관 방식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직고용 외 다른 방식으로 고객센터 직원들의 공공성 확보 등에 동의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노조 역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문제는 건보공단 노조 내 MZ세대 직원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고객센터 비정규직 직접고용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노조와 반대 노선을 취해왔다. 이들이 지난 6월 만든 모임인 공정가치연대에는 건보공단 직원 약 1만6000여명 중 2500여명이 속해 있다.

그런만큼 이번 결정으로 인해 건보공단 내부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공정가치연대의 모바일 커뮤니티상에는 노조 탈퇴 및 노조위원장 탄핵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고객센터 직고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건보공단 직원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될 뿐더러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당성도 없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해답이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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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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