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현재 손실보상법으로 지원 대상 확대는 불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손실보상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자 한계점이 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 이달 27일 지급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판에 대한 우려를 이같이 나타냈다.

손실보상은 이날 중기부 종합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률이 80%에 불과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진 것.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진짜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소급적용도 안해주면서, 올해 7~9월에 대한 피해보상만 해주는 것은 '가짜 손실보상법'과 같다"며 "영업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지 왜 80%만 보상을 해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만 원에 불과한 손실보상 하한선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월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한 최소 보상으로 10만 원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는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며 "손실보상법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들이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며 "마음이야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100% 지급하고 싶지만, 제가 금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선지급은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처럼 대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법 대상을 설정할 때 시간제한 조치만 포함하고, 인원제한 조치 사업자를 제외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감염병예방법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보고 보상기준을 만든 게 아니냐"며 "엄격히 이야기하면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을 동률에 놓고 생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권 장관은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49조 제1항 2호에 의해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예외 없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제1항 2호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해당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공정한 거 같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가 아닌 다큐"라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