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 지나친 기대 우려..피해본 만큼 지급"

[the300][2021 국정감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C) News1 구윤성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손실보상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오해를 받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고려할 때 (손실보상금) 최소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은 턱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이자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본 만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소상공인들의 피해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만들어서, 정말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고 고작 7월7일부터 8월, 9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퉁' 친 것"이라며 "(보상을 손실액의) 80%밖에 안 해 줬다. 100% (보상)해줘야 손실보상의 본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 제한은 보상이 되는데 인원제한은 왜 (보상이) 되지 않는가"라며 "간접 피해 업종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에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간접 피해 업종 지원이) 불가하다"며 "간접 피해라고 말씀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트레이닝복을 입고 정부의 부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실상은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잔인하다"며 "드라마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규칙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의 정부 지침을 지킨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폐업했고 무려 23명의 목숨이 눈꽃처럼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 대사인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내 말이 안들려'를 외치다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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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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