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감사원 감사 받을 듯..이주열 "폭리 수준은 아냐"

[2021 국감]한은 43조원 규모 금중대 감사 요청
양경숙 "금중대가 3%대 대출 되는 것 문제 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0.25%의 저리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에 대해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3조원에 달하는 금중대를 0.25%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조달하지만 정작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3%대로 대출을 받아간다”면서 “한국은행은 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국감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행정수수료, 인건비가 있는데다가 나중에 대출이 잘못되면 은행이 리스크를 오롯이 지기 때문에 소요 비용 등을 다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했을 것이라서 폭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많게는 1.5%포인트 가량 금리 경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한은의 안일한 태도라고 주장하면서 “시중은행의 이자 폭리 관행이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금중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해 제출해라고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은이 제원하는 금중대 금리를 시중은행도 똑같이 0.25%로 대출을 할 수는 없고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진 부분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