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공택지 개발, 민간 배제는 어려워..공공성 강화로 개선"

심상정 "공공택지 개발서 민간 배제해야" 주장
노형욱 "공공택지에선 공공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등 공공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을 배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 지역의 경우 민간건설사 분양이 54%로 대장동 못지 않을 것"이라며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도시개발법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공공이 조성해서 직접 건설하는게 60%, 민간에게 택지를 공급해서 건설하는게 40%"라며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서 지어야 한다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어 "다만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모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