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우리 SLBM 월등히 우세..일본과 대화 일부 진전 있어"

[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성공한 SLBM은 북한이 발사한 SLBM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의 SLBM가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SLBM의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북한의 SLBM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규정하냐고 거듭 질의하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한 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협의에 대해 “일본과의 대화는 일부 진전이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대위변제’(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방식)안을 제안하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보상 문제가 큰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서 일본과 협의할 수는 없다”며 “원칙을 지킬 방법과 이와 연계해서 한·일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여러 가지 현실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본 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