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서울 대형 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절반' 수준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서울과 경기 주요 대형 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주택 및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에, 대형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세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대형빌딩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하고 있어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선정된 ‘공시지가’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부동산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어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890만 필지 중 공시지가 대상 토지와 주택은 3348만 필지이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542만호필지(13.8%)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의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라고 보고했으나, 개별 건물의 경우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올해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 경우 실거래가는 555억원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33.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에 매매된 성북구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은 499억3000만원이나 실거래가는 416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120%에 달했다.

경기도 상황도 비슷하다. 2019년 수원시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110억원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35억5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경우는 실거래가 77억원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55억9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73%를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 주요 대형빌딩 시세반영율 평균은 약 52%였다.

올해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이다. 이들에 비교한다면 고가인 대형빌딩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다.

주거용 주택 및 토지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되는 반면에 대형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됐음에도 16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6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전부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도입의 근거를 임의규정 형태로 마련했음에도 지금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시행방안과 관련해 부처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가격공시가 되고 있지 않아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반영율 조사와 적정 목표율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 성준 의원은 고가 비주거 부동산의 시세 반영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을 결단하던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현행 과표 산정체계를 개선하도록 일임하던지 앙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