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공공개발해 임대하라"는 지적에 노형욱 '난색'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6만+α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5월 발표한 7만호의 공급 예정물량에 더해 신규 부지 발굴을 통한 13만+α호를 추가하고,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 6만호도 활용하기로 했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 상향을 통해 추가로 2000호를 더해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모습. 2020.8.4/뉴스1

대장동 개발 사태를 계기로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민간 매각을 하지 않고 공공이 모두 개발해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다. "모든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과 합의해서 용산정비창 개발 방식을 민간 매각이 아니라 임대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다. 공공보유 택지를 공공이 개발해 임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대장동 개발사업을 참고할때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임대해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뉴욕주가 임대수익을 얻는다. 2005년 당시 1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뉴욕주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장관은 "2.4 대책의 도심공공복합 개발사업에서도 그런 유형의 사업모델이 있다. 공공자가와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던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취지의 제도들이 있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 전면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김선호 '현 여친 금수저설', 팬 조작 아냐…누군가 누명 씌워"☞ "전 여친이 현 여친 질투해서"…김선호 팬 카톡방, 여론조작 정황☞ "소속사 나가려 하면 죽여"…김선호 지인 주장 계정, 새 폭로 예고☞ "계단에 X 싸고 도망, 자수 안 하면 영상 공개"…분노한 입주자☞ "처녀와 성관계하라"…점쟁이 말에 11살 딸 덮친 싱가포르 父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