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들 "서둔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재산권 피해 우려"

김인유 입력 2021. 10.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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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서둔동이 정부의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원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 자리 잡은 영세한 거주인과 임차인 등을 내치게 할 수 있다"며 "이 거주민들이 어떻게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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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원주민 재정착·갈등 해소 등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서둔동이 정부의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원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재광 의원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수용하고 토지 보상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적용돼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들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우려 [수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정부의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발표가 투기를 조장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 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수원시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철승 의원도 "LH의 불합리한 분양가에 대해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 자리 잡은 영세한 거주인과 임차인 등을 내치게 할 수 있다"며 "이 거주민들이 어떻게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부가 2·4 주택 공급계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하자 LH가 주민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달 수원 권선구 서둔동 지구, 안양 만안구 안양3동 지구, 대전 대덕구 읍내동 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정해 해당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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