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정은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신중론' 한목소리

[2021 국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감독체계는 '정답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금감원의 현재 조직 상황이 맞느냐에 대해 두 기관장이 정부교체기를 맞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꾸 (금융감독체계를) 바꾸기 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일할 체계와 협조하는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논의는 1998년 이후 계속 반복돼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다"며 "조직과 행정체계는 정답이 없고,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다.

정 원장은 같은 질문에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선 선진국도 그렇고, 주요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는 국가들도 다양한 형태를 띈다"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기능상에 있어 중복이나 상충이 있으면 미세조정 해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우선 필요하다"며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들이 나와있으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원장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언급은 전임 원장의 발언보다 다소 후퇴한 수준이다. 이는 전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시절 사사건건 대립했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이해상충과 감독당국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 독립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이에 윤 전 원장의 옆에 앉아 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발끈했다. 은 위원장은 "심지어 청와대와 감사원까지도 (예산과 인력) 통제를 받는다"며 "금감원을 (금융위에서 독립시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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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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