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설계 단축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하라"

[국감현장]김윤덕 "국토부는 왜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고집하나"
노형욱 장관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21일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촉구했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설계 기간도 줄었으나 국토부는 사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계획에서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19년 약 2년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제6차 공항계획에서 31개월의 설계 기간도 20개월로 축소됐다.

따라서 착공은 2022년, 완공은 2026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종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공항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기존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관과 본의원이 6차 공항계획의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수차례 만나 기존 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를 통합해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국토부는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보통 2년 걸리는 예타를 면제받고도 5년이 지난 뒤에야 착공한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얼마 전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사회에서는 내심 부러우면서도 혹시나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다른 신공항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조기 개항의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사업들과 동일 선상에서 거론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8월 홍준표 의원, 9월 심상정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전북은 유독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공항 건설이 무산된 아픈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국토부 장관은 정치적 논리와 표 셈법을 떠나 합리적인 사업의 경우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독려해주시고 특히, 정부의 핵심과제 ‘그린뉴딜 사업’의 중심지인 새만금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부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보완요구로 시간이 길어졌고 행안부 재해영향성 평가는 곧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일정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