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아파트 사태, 문화재청 책임"..국회, 감사원 감사 청구

[2021 국감]
문체위,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 감사원 감사 청구
배현진 의원 "위증한 문화재청장, 고발 조치할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문화재청장은 위증 문제로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보이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2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최종 책임은 문화재청장에 있다”며 “문화재청 소속 김포 장릉 현장 공무원이 25명이나 존재함에도 최근에서야 우연히 사태를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시작 시점은 2019년 5월이지만 문화재청은 올해 5월이 돼서야 아파트 건설 문제를 인지했다.

또 문화재청은 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 지난 7월 말 제출하는 유네스코 정기보고서에 장릉 관련 문제를 누락하고 문화재 내·외부에 불법적인 건설행위가 없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문체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문화재청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장이 2번 ‘위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와 관련해 청장이 공식 보고가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공식 보고가 맞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식 보고서에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문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실무진의 녹취 파일 확인 결과 궁능유적본부 주무관 혼자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공식 보고를 주무관 한 명에 맡겨버리고 담당 사무관, 실·국장, 문화재청장까지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은 것”이라며 “김포 장릉 앞 3400세대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문화재청이 그동안 손 놓고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저희 잘못”이라며 “업무 처리가 잘못된 부분은 상세히 파악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와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중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과는 별개로 철거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