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금융감독체계 개편보단 유기적 협조 중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들은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송 의원은 "두 기관장들의 답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겨난 문제에 대한 과거를 관리하겠다는 것 같다"며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주로 미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두 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 역할은 디지털 환경이나 기후변화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금융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소비자를 잘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조직인데, 특히 정부 교체기에 두 기관장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능은 금감원에 두고 금감원은 감독기능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기능을 넣는 것은 어떠냐"며 "금융위를 축소하란 뜻이 아니라 금융위는 미래 상황까지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러한 법안을 만들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는 1998년 이후 계속 반복돼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다"며 "2008년 금융위가 출범했고 13년이 됐는데 조직 행정 체계는 정답이 없고 감독체계도 나라마다 다른데 자꾸 바꾸기 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 여러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금융중심지 역할 하는 국가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며 "어떤게 정답이냐는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고 혹시라도 기능상 중복이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세조정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안들이 나와있으니 논의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거기서 우리 역할을 할 게 있다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159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이중 금융보안원은 4월 원장과 상무 3명 임기가 만료됐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선 작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은 민간기관이라 원장 공모, 선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좀 지연이 됐고 어제 1차 원장추천위를 열어 공모를 확정했고 앞으로 잘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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