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북 SLBM, 요격가능한 초보단계..피해 있어야 도발"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입력 2021. 10.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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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하느냐’는 지적에도 “합참 작전본부장할 때부터 도발·위협·시험 등을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 스탠스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도 NSC 상임위 멤버다. 국방부도 지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과 협의 뒤 “양측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이번 북한의 SLBM은 지난 11일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등장한 ‘미니 SLBM’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고래급(2000t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발사 플랫폼의 문제, 발사 이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SLBM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플랫폼 자체를 아직 확증을 못한다, 저희는 완전체로서, SLBM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탐지하면 천궁(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PAC-3(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늘 인접 부대처럼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측) 요청에 의해서 (사후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구체적으로 남측의 SLBM이 북한보다 5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소장은 “(북한의 SLBM이 발사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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