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서부산권 돌아오는 도심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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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시 기준용적률을 10% 추가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도심·서부산권의 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지난 5월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원도심과 서부산에 도심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떠나가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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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시 기준용적률을 10% 추가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동부산과 서부산·원도심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이 -10%를 초과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가 지정됐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연내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 8대 과제도 추진을 이어간다. 시는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 통합운영' 등 5개 과제를 시행 중이며 3개 과제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 통합운영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해 지금까지 최소 13개월 소요되던 것은 4개월로 단축한다.
지금까지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한다.
재개발.재건축 주민 동의 절차도 간소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도심·서부산권의 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지난 5월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원도심과 서부산에 도심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떠나가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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