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에..이해진·김범수 "공정한 환경 돼야"

기사내용 요약
"트래픽 많이 쓰는 구글·넷플릭스, 망 이용료 무상"
이해진 "역차별에 대해 고민…같은 기준으로 비용 내야"
김범수 "공정한 인터넷 환경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윤현성 기자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국내 기업보다 훨씬 적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화두"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백억원 내지 1000억원 수준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의 트래픽의 수십배를 넘게 사용하는 구글은 10년 전 국내에 진출하면서 통신사와 사실상 무상계약 체결했다. 현재까지 트래픽 1위 사업자인데 대가를 지불 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는 무상이고 네이버·카카오는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무상으로 망 이용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통신사에 이걸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이 GIO는 "전부터 이런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며 "저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저희보다 망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도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계약이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뒤늦게 망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입법에 적극 찬성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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