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시장협의회, 여권 수수료 지자체 배분율 인상 건의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광한(경기 남양주시장)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은 여권 발급 수수료 배분 비율의 조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부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여권은 국가 사무지만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발급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의 78%는 외교부, 나머지 22%는 지자체에 각각 돌아간다.

조 부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지자체에 배분된 현 수수료로는 인건비와 사무 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보충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 전환되면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 여권 발급 건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부족한 비용을 우선 국고에서 지원하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2017년 여권 수수료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 지자체 귀속분을 25.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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