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 참여 여부 "전년조치 감안 결정"

"종전에 정립된 방향으로 검토"..정부,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 불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이동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올해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사실상 종전에 상당 부분 정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지 의원의 수차례 반복된 질의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반적 상황을 판단해 고려한다는 것이 외교부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전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결의안의 합의(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도 공동제안국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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