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20조 규모 한국판뉴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2021 국감] "2.0버전은 출발점..앞으로 진화할 것"
"기재부 역할·조직운영 문제 없어..악역 맡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자하기로 돼있는데 앞으로 한단계 진화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판 뉴딜 정책 방향을 묻는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정부가 하는 한국판 뉴딜 2.0 버전은 출발점으로 계속 보완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책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규모는) 초기 160조원에서 220조원이 됐고 디지털·그린뉴딜을 추진하다가 휴먼 뉴딜을 강화했다”며 “경쟁에서 낙오하는 기업·개인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분야에서도 깊은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만 픽스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년 진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보강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통합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 의원 질문에 “지금 기재부의 역할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재부에 대한 지적이 조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악역도 많이 하면서 다른 부처보다 비판을 더 많이 받는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통합 후 권한이 집중되면서 과잉 권력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 그런 지적이 많은데 예비타당성조사만 하더라도 부처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고속도로·사회간접자본(SOC)도 부처 의견을 다 들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며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서 부처가 불만 있을 수박에 없는데 이를 감내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기재부가 갖고 있는 숙명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