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부, 이재명 봐주기"..유은혜 "국민대든 가천대든 똑같은 원칙"

[국감현장] 정경희 "늑장 처리, 국정감사 무력화 아닌가"
유은혜 "가천대에서 회신 오면 교육부 입장 밝힐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야당이 교육부가 늑장 대응으로 '이재명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늑장 대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가천대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연구 부정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난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가천대에는 지난 12일 공문을 보내 늦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보내기까지 12일이나 걸렸는데 관련 자료를 오는 11월2일까지 (교육부에) 보내달라고 했다"며 "3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늑장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가 이재명 봐주기를 하느라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늦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대도 그렇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자료 제출까지) 통상 2~3주 정도 기간을 준다"며 "국민대든, 홍익대든, 가천대든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늑장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이 지사 석사 논문 검증 계획을 (가천대로부터)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두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천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행정대학원에서 학위 취소 관련 행정 절차 논의가 있었다"며 "가천대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후속 조치를 원칙에 맞게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국민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의혹 관련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지난 12일 가천대에도 이 후보 관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관련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 본인은 (석사 논문을) 반납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에서는 반납 제도가 없다고 한다"며 "원한다고 임의로 취소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 이 후보 논문은 표절 의혹에도 현재 유효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후보 논문 관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천대의) 조치 계획을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천대에서 회신이 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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