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투입 장기미집행도시공원 15곳 보상 순조

총 196만㎡ 중 올해 사유지 42% 매입키로
2023년까지 24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켜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재정공원 15곳의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재정공원 15곳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를 일정 기간 안에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년간 유예기간을 뒀으며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기간 안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7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 방안을 논의해 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공원과 재정공원사업 15개 공원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기존 공원을 제한 없이 해제할 때 생기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부지 일부에 민간개발이 아파트 등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제도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구분되는 재정공원사업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중 광주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하는 공원이다. 전체 면적 196만㎡ 중 사유지가 48%를 차지해 토지 매입이 급선무다.

시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3523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유지 매입예산 1361억원을 확보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94만㎡ 중 42%의 사유지 보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재정공원 중 첫 번째로 신촌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신촌근린공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1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2만3000㎡를 조성했다.

내년에는 재정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영산강대상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계획공고, 보상협의회 구성 등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 협상과정에서 납부하기로 한 공공기여금 203억원을 서구에 있는 운천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투입해 새로운 명품공원으로 탈바꿈 시킬 전망이다.

2023년 이후 현재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포함해 24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충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주거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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