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이주열 "한은 정책수단 제한적..양극화, 구조조정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거시건전성을 위해 한은의 정책수단이 제한돼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층에 대한 양극화에는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시건전성을 위해 한은의 정책수단이 적극 추가돼야한다"는 언급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비해 정책수단이 제한돼있다. 보강이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과 협력해 거시건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상승 대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안정은 한은의 고유 책무로 물가안정에도 주력하지만 물가인정 외 금융안정도 본다"며 "금리 인상 역시 물가때문만은 아니고 경기회복 과정에서 부작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에 대해서는 "이는 중기 시계에서 2%내외에서 수렴하는 것으로 운영한다"며 "한두해 이를 넘거나 못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양극화에 대해서는 "양극화는 경제구조 등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며 "금리를 꾸준히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은 취약층에게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체 계층을 보고 통화정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재정의 몫이 단기적인 대책이고 양극화는 구조적인 요인이 커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등의 책임 소재를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은, 기재부) 같이 다 책임을 지는데 수단이 다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