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명 '의원 면책특권 훼손' 주장 철회하라"

서혜림 기자 2021. 10.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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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자 "이래서 제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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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김용판의 잘못된 정치 행위와 면책특권 동등한 무게 아냐"
© News1 DB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느꼈을 황당함과 분노를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서 "(면책특권 폐지) 주장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개인의 잘못된 정치 행위와 면책특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어떻게 동등한 범주와 무게로 다뤄질 수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한 명의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의회와 민주주의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지사가 비웃고 헐뜯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우리 정치가 독재정권 시대에도 어렵게 유지했던 시민 대표의 보호막"이라며 "면책특권이 있었기에 우리 국회는 권위주의 시대에도 독재정권을 비판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민주주의까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겠다는 면책특권 훼손 주장을 거두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길 이 지사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자 "이래서 제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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