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정책 과실 인정.."공급은 많았으나 수요와 미스매치"

[2021 국감] 국토위 종합 감사
"2030세대 수요와 미스매치"
"유동성 확대 등 복합적 원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미스매치, 전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등을 꼽았다.

노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집값이 오르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현재 정부 들어서 주택공급 총량으로는 적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2030세대 수요와 미스 매치가 있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부분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주택 정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어 노 장관은 “집값 상승을 한 가지 부분으로 지목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앞으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개발’ 참여를 배제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2, 제3의 대장동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노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취지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개발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법은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법이다.

심 의원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이 왜 참여해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노 장관은 “공공개발에 민간이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