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권칠승 "손실보상제 지나친 기대 걱정..한계점 있다"

"하한선, 손실보상제의 본질..피해본 만큼 지급"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손실보상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오해를 받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고려할 때 (손실보상금) 최소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은 턱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하한선의 문제는 손실보상이라는 제도의 본질이다. 피해를 본 만금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손실보상제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소상공인들의 피해 범위를 보다 크게 끌어안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만들어서, 정말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고 고작 7월7일부터 8월, 9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퉁' 친 것"이라며 "(보상을 손실액의) 80%밖에 안 해 줬다. 100% (보상)해줘야 손실보상의 본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 제한은 보상이 되는데 인원제한은 왜 (보상이) 되지 않는가"라며 "간접 피해 업종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에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간접 피해 업종 지원이) 불가하다"며 "간접 피해라고 말씀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