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현 복지상태로는 모병제는 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병제 가능성을 묻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저희가 완전한 모병제로 갈 수 있을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모병제의 기반은 군이 매력적인 군대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지만 모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과 관련한 재판에서 1심에 패소한 것고 관련해 군이 항소하기로 결정에 대해 서 장관은 “법적 판단을 받아 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관련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있고, 보다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