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인사불성'..골칫거리 주취자·정신질환자 맞서는 경찰

76주년 경찰의 날 계기, 충북경찰 대응 체계 점검
땜질식 처방 탈피→처리체계 구축해 전문적 대응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1. 지난 9월 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상가 복도에 50대 남성 A씨가 들어와 쓰레기통을 가져다놓고 불을 붙였다. A씨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였다. 그는 흉기까지 들고 상가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경찰에는 불안감을 느낀 주민 신고가 잇따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곧바로 응급입원 조처했다.

#2. 지난 8월 3일 오전 2시30분 같은 지역에서는 주취자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중년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때린 내용이다. 저항이 완강한 탓에 피해 경찰관은 증원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주취자 처리에 투입된 경력만 4명이다.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112신고가 있다. 다름 아닌 주취자·고위험 정신질환자 처리 건이다.

주취자 관련 신고는 대체로 신고 접수 이후 처리 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취자 상당수가 인사불성인 탓에 귀가 조처에 필요한 신원마저 파악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일부 주취자 처리 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주취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취자 관련 신고처럼 기본적인 업무조차 진행하기 어렵다. 응급입원 역시 의료기관 섭외부터 쉽지 않다.

주취자와 고위험 정신질환자, 경찰 입장에서 둘 모두 오랜 골칫거리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명확한 처리 체계가 구축됐다.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충북 경찰이 추진하는 주취자·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 정책을 들여다본다.

충북 경찰은 올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건·사고 대응 체계를 손질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동 경찰관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례는 232건이다.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 효율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따랐다. 관계기관 간 이해도 부족으로 환자 연계 과정에서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폐쇄 병동에 입원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탓에 순찰을 비롯한 치안 활동을 하지 못 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치안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던 때 나온 정책이 전담팀 구성이다. 경찰은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과정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전담 인력은 '보호조치팀'으로 묶인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처리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출동해 후속조치를 맡는다. .

주간(오전 9시~오후 6시) 지역경찰로부터 정신질환자 신병을 넘겨받아 폐쇄 병동에 입원시키는 역할이다. 청주권 밖 지역은 전화로 상담·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찰은 보호조치팀 운영과 더불어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현장 대응→이송→입원·치료 전 단계에서 원활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충북소방본부와 충북대학교병원, 제천병원, 음성소망병원과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건·사고 신속대응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각 기관은 응급 입원·치료 협조는 물론 지역사회 정신응급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경찰청, 청주의료원은 20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충북도 제공).2021.10.20.© 뉴스1

주취자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경찰은 충북도와 자치경찰위원회, 청주의료원과 손을 맞잡고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주의료원에 응급의료센터를 만들고 전담 경찰관 4명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전용병상 2개를 마련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으로 그동안 치안 공백을 유발한 주취자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잖은 효과가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고위험 정신질환자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치안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도민 안전 확보는 물론 현장 경찰관 고충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