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SLBM은 '위협'..요격 가능한 '초보 단계'"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SLBM 기술력이 아직은 ‘초보 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요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 아닌가”라고 묻자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며 “도발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군 동향에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왜 장관은 도발을 시험이라고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서 장관은 “도발과 위협, 시험을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기술 수준을 대체로 낮게 평가했다.

그는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SLBM) 3종이 나오는 등 (북한이) 많은 노력은 하는 것 같다”면서도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는데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도 서 장관과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박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SLBM 기술 수준 차이를 묻자 “SLBM을 플랫폼 완전체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 5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소장은 “북한의 SLBM 탄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지만, (SLBM이 발사된) 신포급(2000t급) 잠수함 기준으로 보면,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발사 플랫폼이었다”며 “신포함은 다분히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어 “우리 SLBM은 북한에 비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며 “북한이 여러 번 시험했지만, 탄착 영상은 공개를 안 했다.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요격이 가능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전력화 계획에 따라 요격미사일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이후 우리 군은 1발, 일본 방위성은 2발을 포착했다며 엇갈린 정보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저희 탐지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다출처에 의해 보면 우리가 맞다”고 단언했다. 성 의원이 “일본이 틀렸다는 것인가”라는 재질문에도 서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