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北 SLBM 발사, 도발 아닌 위협"

[2021 국정감사]
"도발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北SLBM 수준, 우리나라에 못 미쳐..초보적 단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최근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 아니냐”는 질의에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SLBM 수준이 우리 영공과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준이 없는 만큼 ‘도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개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수준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은 초보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SLBM 수준은 발사 하나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발사와 그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극성 4·5호 발사시점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아직은 멀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극성 4·5호는 동체길이가 길고 탄두부가 커 사정거리가 길고 다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SLBM의 핵 탄두 장착 가능성을 북극성 4·5호의 개발 여부와도 연계시켰다.

서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는 “ICBM 기술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발사나 궤적뿐만 아니라 재진입 단계에서의 기술 등을 같이 봐야 한다”며 “북한의 ICBM 기술은 마지막 단계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역시 “이번 전람회에서 나타난 여러 형상이나 실험 데이터로 봤을 때, 북한의 SLBM은 탄두는 어느 정도 완성돼 있지만 신포급(2000t급 잠수함) 기준으로 봤을 때 함교에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발사”라며 시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SLBM 기술에 대한 남북 격차를 5년 정도로 분석했다.

특히 박 소장은 우리나라의 SLBM의 경우, 정확도에서 매우 우수하다며 “북한은 탄착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수한 정확도를 갖추고 탄도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SLBM 기술을 개량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시일(SLBM) 발사장면을 공개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