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손실보상제 지나친 기대 걱정스러워"

기사내용 요약
"손실보상제 사각지대 지원책 더 시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정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21일 "손실보상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있는 걸로 오해받는 게 걱정스럽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다른 전염병이 닥칠 수도 있는데 손실보상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며 "2019년과 동기간 비교해서 매출 감소를 따지는 지금의 일괄적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와 인건비, 고정비 등이 오를텐데 보상금 산정에 타당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사후정산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며 "2019년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실시했을 때 각 사업장에 예상되는 피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실액 타당성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새희망자금과 1, 2차 재난지원금은 선지급의 형태였다. 매출 증가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환수하는 게 쉽지 않아 대출 방식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장 자영업자들은 매출 방어(매출 하락을 막는 각종 조치와 시도)가 있어서 숫자로 보이는 매출이 다가 아니라고 지적한다"며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고려할 때 (손실보상액) 최소 금액 10만원이라는 건 턱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하한선의 문제는 손실보상이라는 제도의 본질로, 피해 본 만큼 지급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손실보상제) 기준선 양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찾는 게 더 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019년 연말 사업자 낸 사람 2020년 매출액이 계속 줄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올랐단 이유로 부지급 판정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열흘 늦게 개업할 걸 그랬다고 하더라. 2019년도 연말 매출과 2020년 매출을 단순비교해 지급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큰틀에서는 안타깝지만, 매출이 조금 늘어난 분들은 제외하는 게 큰 기준선"이라며 "애매한 시기에 개업해서 매출에 대한 집계가 애매해지는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문건(기준)대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복지부 중수본에서 내린 공문을 보면 49조1항2호를 적용한 것은 명백하게 집합을 금지한 것"이라며 "그런데 중기부가 만든 손실보상법 시행에는 49조의 1항의 2호와 2-2호를 섞으면서 시간제한은 보상해주고 인원제한은 뺀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은 손실보상제 시행된 7월7일 이전의 행정명령 내용이고,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률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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