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풍촉법 부처 간 협의 과정..어업인 수용성 중요하게 반영돼야"

[국감현장]"수산업계·어업인 우려 사항..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야 "철없는 민주당 의원" 발언에 여당 의원 항의..잠시 정회되기도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이하 풍촉법)은 현재 부처 간 협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어업인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수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및 산하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풍촉법 발의 과정에서 해수부의 역할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이 국가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해상 풍력에 대한 광풍이 불고 있다"며 "어러한 현상을 절차적,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 건립은)사실상 어업인과 어민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법안의 신속한 추진 위해 환경이나 어업이, 어민들에 대한 부분은 생략됐다"고 지적하고 해수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어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며 "해수부가 논의 과정에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사업추진에 있어 제일 먼저 어업인들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흠 위원장은 "해수부 입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에는 상임위에 보고해서 같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힘을 실었다.

같은당 홍문표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남 신안에서 세계최대해상풍력단지 협약식을 할 때 세 번이나 말씀하시길 '풍력단지 조성문제는 현지 지역민과 상생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 철없는 의원 44명이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내놨다"며 "어민들이 데모하고 성명 발표하고 의원들 사무실 찾아가 난리를 피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철없는 민주당의원"이란 발언이 문제가 됐다. 홍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여당의 맹성규 의원은 속기록 삭제를, 위성곤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해결책을 찾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오전 11시부터 20여분간 멈췄다가 홍 의원이 자리를 떠난 뒤 재개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속기록 내용 삭제는 안되지만 홍 의원에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유념토록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위원장은 "오후에 홍 의원이 돌아오면 본인이 유감 표명 등의 입장을 내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원양어선 노후화, 어촌인구 소멸, 해양치유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발생한 오룡호 침몰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선박의 노후화"라고 지적하며 "전체 원양어선 중 80%가 선령 30년이 넘었는데 해수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노후된 원양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총 5척의 선박이 건조됐으며, 앞으로 펀드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어 의원이 "적극적인 정부 예산 투자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자, 문 장관은 "중고선 활용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잘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어촌소멸에 대해서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촌의 90%가 소멸되는데도 예산은 줄고 전문 인력양성은 안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로 '어촌진흥청'을 설치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문 장관은 "말씀 아프게 듣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만약 그런 조직이 생기면 어촌소멸에 대한 우려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해양치유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장관은 "작년 완도에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사업이 아주 좋은 결과로 평가 받았다"며 "올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