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민간업체 불공정 하도급 시장 독점 주장, 사실 아니다"

[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1일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20%가 정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의 가속화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으로 LX를 지정, 사업 수주 비율을 LX는 91%에서 65%로 축소시키고 민간업체는 9%에서 35%까지 증대시켰다.

LX는 그 결과 2012년부터 매년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해오던 것이 올해 10배가 늘어난 92개 업체가 참여했고 민간 실적이 44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업체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토지 경계 조정·협의에 2년 이상 걸리고 수익성이 낮은 산간·도서 지역은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정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LX에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민간은 초벌측량인 일필지 측량과 토지현황을 조사·작성하는 단기간 업무로 효율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반면 LX는 장기간 소요되고 토지경계 조정·협의 등 상대적으로 난해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논리다.

LX는 또 민간업체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측량 소프트웨어(약 25억원) 무상 제공, 역량 강화 교육, 행정 전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간·도서지역을 전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X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과 관련해 민간 업역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조달 마련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신산업 투자 등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정렬 사장은 “공간정보업체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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